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만, 작년에 조국혁신당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짙은 파랑색을 맵니다.

 

재판을 겪으며, 저는 한 개인의 인생이 권력 기관의 판단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함을 막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국 전 대표가 내민 손을 잡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치지 않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를 갖고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시며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A. 조국 대표는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탄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시민’의 편에서, ‘역사’의 눈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가 그를 정치로 불러낸 것입니다. 정치인 조국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원칙을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겪는 고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정치의 방향을 되묻는 물음표라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A. 조국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면·복권설에 대해 “헌법은 특정 형사사건이 종료된 후 정치·법적으로 교정하는 권한을 최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서면 인터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오남용하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말씀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라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국회 입성 직후 ‘수용자 진술 조작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개선에 집중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박은정 의원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하셨는데, 이 법안이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도 사실상 그 성격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출정 특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의 행정 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권적 수사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 국가 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인 ‘수사’로부터 수용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박은정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1호 법안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될 수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바로잡고자 한 내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처럼 권력을 향유한 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면, 권력으로 은폐된 증거를 밝히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권력형 범죄, 마약, 조직범죄, 도박처럼 공범의 진술 없이는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안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Q. 일부 의원들은 수용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교도관이 동행해 데려가는 현재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도 경찰처럼 직접 수사기관이 교정시설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이른바 ‘출정 특례’가 수용자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그동안 수용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2023년 교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며,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 조사를 나온 건수는 30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교정시설에 방문 조사를 나온 건수가 4만 6,934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용자를 출정토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교도관이 호송·계호를 맡는 현재 방식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교정직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1호 법안은 수용자 조사를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출석이 필요할 경우엔 수사기관이 직접 인치 후 호송·계호를 맡도록 했습니다.

 

Q. 법무부 근무하신 만큼,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회 차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제가 발의했던 1호 법률안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던 3호 법률안이 있습니다. 구인된 피의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법원 내 피고인·피의자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이라는 인격권 침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들을 구인 피의자의 인치 또는 유치 장소로 규정하지 않고 교정·교화가 본연의 임무인 교정기관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는 물론 법원과 검찰의 책임을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하여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안의 통과도 작게나마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 6월 기준 교정공무원의 숫자는 16,716명으로 법무부 정원의 71%가 넘었고 교정시설에도 수용정원보다 만여 명이 넘는 수용자가 과밀 수용되어 수용률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하의 직급이 무려 96.8%에 달하는 심각한 압정형 직급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신 정성호 장관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이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었습니다. 저도 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 실효성을 제고하는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지적해 오셨습니다. 최근 본지가 취재한 결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통신비 지원 사업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통신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실태나 집행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와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요?

 

A.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개혁으로 기재부 개혁을 당의 강령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저 역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 전달했고,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와 경영평가, 통폐합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분리해 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산 배분도 지금처럼 기재부 중심의 바텀업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액 배분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실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탑다운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Q.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방향성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윤석열 전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로 상징되던 역사적 퇴행을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정권 교체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광장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혁신정당으로,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드는 정치적 엔진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생태, 기후 정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노동·복지·주거·교육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낡은 정치와 기득권 타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집권 여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담대한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생활 정당, 젊고 유능한 시민 정치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