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이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이달 중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재단과 ‘김군’의 실존 인물 차복환 씨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지 씨는 2023년 1월 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왜곡·폄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진도항 승용차 돌진 살인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피고인 E 씨(49)는 지난 6월 1일 새벽 승용차를 진도항 인근 바다로 몰아 아내와 고교생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활고와 임금 체불 조사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재개된다. 18일에는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14명에 달해 지난해 10월부터 집중 심리가 진행돼 왔다.

같은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 유지 검사 미분리’ 사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의 재기소 건을 9월 8일 심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재기소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