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토론의 문화를 통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며 “그런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칭(네이밍)’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안을 중심으로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인 내가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