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존 약 1천 달러 수준이던 신청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으로, 최대 6년까지 매년 10만 달러가 부과된다”며 “기업은 이 인력이 정부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을 교육하기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야 한다”며 자국민 우선 고용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남용으로 미국인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H-1B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규정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천 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100배 넘는 인상으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올해 아마존은 1만 건, MS와 메타는 각각 5천 건 이상을 승인받았다. 정책 발표 직후 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 주가가 5%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H-1B 최대 수혜국은 인도로, 지난해 승인자의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이 11.7%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은 아시아권 인재 유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내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후원하면 신속한 비자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를 통해 세금 감면과 국경 장벽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성공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