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일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토대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위 임차인 2명과 임대인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거짓으로 설정하고 가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사기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