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작업장은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저희 작업장은 봉사원이 ‘작업 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 봉사원 판단에 따라 재소자의 종교행사 참석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봉사원이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시간 중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한 시간만큼 작업장려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집회 참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에 따르면,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소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사원의 판단이나 작업 시간만을 이유로 참석을 막는 것은 법률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측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려면 교화 목적상 불가피하거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 절차를 통해 종교행사 참석권 보장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