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8차 사건은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재수사로 소아마비 장애 청년 윤성여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겼다. 재심을 통해 법원은 스스로의 오판과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88년 9월 15일 화성 태안읍 한 가정집에서 13세 박양이 목 압박 흔적과 성폭행 정황이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방문 문고리 주변 창호지는 찢겨 있었고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창호지를 찢고 문고리를 따 방으로 들어온 뒤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이불을 덮은 뒤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침구에서는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채취됐다. 일본으로 보내진 성분 분석에서는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이 검출됐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금속·기계류 종사자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혔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청년 윤씨가 지목됐다.

윤씨 체모에서도 티타늄과 중금속이 검출됐고 국과수 감정에서 현장 체모와 같은 B형 혈액형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윤씨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중퇴에 어린 시절 어머니까지 잃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었고 국선 변호를 통해 재판을 받았지만 변호인은 유죄 전제를 바탕으로 양형 감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심공판 때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씨는 고문과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정황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강간과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백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체포 후 사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으며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에게 쪼그려 뛰기를 요구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구타했다는 증언도 남았다.

당시 수사팀에는 대공과 방첩 수사와 고문으로 악명이 높던 형사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증거가 뚜렷해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과거 관행에 대한 비판을 남겼다.

사건이 재조명된 계기는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 개봉이었다.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이 사건을 다뤘다. 윤씨는 MBC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 8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호소했다. 진범이 특정되지 않아 재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출소 후에도 재심 가능성은 주변 도움을 받아 검토했지만 쉽지 않았다.

2019년 공소시효가 지난 뒤 교도소 수감 중이던 이춘재는 화성 일대 연쇄살인과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이춘재의 집은 피해자 집과 가까웠고 사건 초기 용의선상에 있었지만 당시 수사는 혈액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배제하고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재심 준비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남긴 옛 취재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보관한 사건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억울한 옥살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989년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수사와 과학 감정, 이를 검증하지 않은 재판으로 피고인이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고 밝혔다.

윤씨 곁을 지킨 교도관도 있었다. 청주교도소 박종덕 교도관은 17년간 수형자와 교도관 관계를 유지했고 출소 후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며 재심을 도왔다. 윤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끝까지 믿어 준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연극 ‘담장 밖으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화성 8차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고문과 강압수사를 막을 제도, 과학수사 검증 체계, 국선 변호의 실효성, 공권력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사회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결국 또 다른 윤씨가 나오지 않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