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지원을 포함한 내년도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감독 강화로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지난해 말 기준 0.54%로, 제도 시행 이전 대비 약 2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상법·민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접근금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1검사-1공판부’ 체계 확대, 송무 전담검사 배치 등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심사, 수용 관리 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법률설명회와 상담 등 기업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