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강한 수사 의지도 확인되면서, 가담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수사가 수년간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초국가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미 수사가 개시돼 증거 정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단계로 보인다”며 “가입·충전·다운로드 이력이 있는 경우, 뒤늦은 대응보다는 자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 측은 자수가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개시 이후 강제수사에 앞서 자발적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 기소유예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로펌은 “이미 확보된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접속 기록 삭제나 자료 정리는 수사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현실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창구에는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