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 오류로 종결됐던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 범죄로 재규명한 사례를 다수 발표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을 악용한 내부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은 재기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A 경위가 대출중개업자에게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다수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각각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묻혀 있던 성폭력 사건 역시 보완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핵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가해자들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를 구제한 사례도 공개됐다. 경찰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은 진술 모순과 DNA 분석을 통해 실제 가해자를 특정했고, 무고로 밝혀진 의붓아버지는 혐의를 벗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