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범죄 발생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100만원이 전달되는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이번 지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 이후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요건 미충족이나 시기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며 “스마일공익신탁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