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1형사부(김보현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 윗선이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 110명에게서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 국적의 40대 후반 총책 ‘부건’을 정점으로 실장·팀장·팀원 등 지휘체계를 갖춘 100여 명 규모의 범죄단체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20대 A씨 등 53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 등으로 전원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