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대규모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과 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 조사를 맡는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안건도 심의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목표로 관계 부처의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 및 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밖에 대통령 방중과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