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회 심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과, 계약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또 규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 공무원 처우 기본법 제정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한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법사위원장도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인 만큼 쟁점은 신속히 조율하고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