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상설 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해 온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특검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작기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특위에는 당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한다. 다만 해당 모임은 특위와의 협력은 하되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출범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이미 밝혀온 사법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요구를 핵심 의제로 삼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에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당내 계파 갈등 봉합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실제 일부 언론들은 최근 100명 규모의 국회의원들이 공취모를 형성하며 세 과시에 나서자 정청래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당내 정식 기구를 발족하면서 ‘힘 빼기’에 나섰다는 추측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미 이달 초 최고위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이번 특위 출범은 그에 따른 실행 단계일 뿐 내부 정치적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취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 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 의원 모임으로서 별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