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약 3256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지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5·0 순으로 운영되며 금요일 이후에는 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2차 신청 기간 역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순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일반 결제 시 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단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납부, 배달앱 비대면 결제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 한해 1차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 등 스미싱 피해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