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더 시사법률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독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을 통해 소통했던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각자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내게도 큰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렇게 맺어진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첫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처음 의뢰인을 접견실에서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짧은 답변만을 반복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접견이 끝난 후,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가족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왔다. 그렇게 나는 그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이어갔다.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이 넘는 접견을 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던 접견실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다. 어떤 날은 사회 이야기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6·3 조기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정권 연장'은 37.7%로 파악됐다. 정권교체 여론은 9주 연속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정권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3.4%p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다. 진보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서는 정권교체 선호도가 72.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는 각각 58.9%, 33.3%, 55.6%로 집계됐다. 반대로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정권연장 선호도가 각각 50.2%, 72.0%로 우세했다. 중도층 역시 정권교체(62.5%) 여론이 정권연장(30.4%)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그동안 대한민국은 소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 왔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해당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탈락했다. 마약 청정국 재탈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원료로 하는 필로폰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이 양분하여 갖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의 주요 생산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 대부분이 동남아산이다. 주요 생산지와 접근성이 좋으니 거래가 늘 수밖에 없고 여기에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기능이 강한 메신저와 암호화폐의 등장이 더해지며 국내 마약상들은 ‘마약왕’으로 성장했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던 마약왕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들과 공조하여 검거 작전을 벌여왔고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들로 불리던 이들도 모두 검거되었다. 이중 동남아 마약밀수 최상선이었던 K는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다 2022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K는 2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PCP 의심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는 강력한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 23일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거실 불시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 도입 및 마약사범재활팀 운영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수집·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이번 취임식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5일, 정부 의전 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 의정관실이 21대 대선을 39일 앞두고 취임식 세부 계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해외 귀빈·국민 등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자 명단을 확정하는 일 또한 행안부 소관 업무다. 그간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인수위원회 추천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인수위 없이 임기를 개시할 이번 당선인 특성을 고려해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 위주의 초청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후보 측에서 초청 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특수성과 인수위 조직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거 선례를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는 과거 관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1990년대 초 전국 교정기관에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용된 대학생 공안사범들이 많았다. 그들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6사동 중층과 상층독거실 1,2,3방이 그들의 수용거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혼거수용을 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들이 그 방에 독거수용 되었고, 2010년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및 한국인 성인교도소로 기능 전환되며 BBK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적의 김경준이 6사 중층 독서실에 수용되었다. BBK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MB와 관련된 사건이라 김경준과 관련된 일은 상급기관인 교정본부나 법무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기자들이 친지를 가장해 김경준과 접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원실에서 기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준과 접견을 허용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전청에서 우리 소 관련 직원들을 밤 11시가 넘도록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당시 소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다독이고 격려했지만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막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있고부터 몇 달 지난 어느 날, 총무과 사무실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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