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둘러싼 대규모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결과를 소개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는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는 6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일부 품목 가격은 최대 66%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다방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의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방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해 왔으며 연락이 끊기자 직접 다방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다방 내부 약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다방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다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함께 수감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며 펑펑 울더라고….” 하는 짠한 경험담이 그것이다.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큰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하긴, 어찌 보면 사는 동안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 죽음 다음으로 큰 비극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하루는 의료과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같은 사동의 다른 재소자 한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덥수룩한 수염, 불안한 눈빛.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나 또한 양극성정동장애와 공황장애로 긴 시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 터라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쓰여 의료과에 다녀오는 내내 챙겨주게 됐다. 거실로 돌아가던 중 문득 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마음가짐이 떠올라 한마디 건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을 뗐다. “…○○씨,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아져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생활이 뭣 같고, 오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변호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 과중한 사건 부담과 열악한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 사건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산과 보수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6년도 국선변호사 보수 관련 결정을 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를 사건당 55만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과 국선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 증액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에도 보수는 동결됐다. 이 같은 보수 구조는 결국 국선변호인의 업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재판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이 너무 많아 사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전 국선변호인도 담당 사건이 너무 많아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변호 문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앞서 본지는 수형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국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 교사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와 지인 등 9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아 총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작업 중인 부동산이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약 19억 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침입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씨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출한 해당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채택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는 별개로 그 수단과 방법이 형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간통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차량 등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딸의 집으로 B씨는 범행 전날 A씨와 다툰 뒤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문제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챙긴 점과 경찰 조사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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