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동의 없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허씨 부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CTV 원본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씨 부부는 2021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훼손하고 다른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게시 장면이 담긴 CCTV 원본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영상 속 인물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제공 시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 내용을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함께 총 47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임직원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70억 원을, 다른 1명에게는 140억 원을 부과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명만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아울러 피고인들로부터 1850만~15억6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16년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뒤 200~250%로 부풀려 되파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거래를 이어온 것으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어재활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언어발달 등 치료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 2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동 20여명을 상대로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동 2명에게는 156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던 영상으로 확인된 횟수로, 전체 범행 기간 중 49일 분량의 CCTV 기록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약 1.7km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운전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자신이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 화질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A씨의 구강청결제를 마시기 전후 용액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시각과 파일 수정일 등이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역시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자 내정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며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사업자로 선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공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정 과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낙태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B씨는 진료 중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로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7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하던 중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으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폭행·살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폭행(19.3%), 보복상해(8.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으며, 올해에만 최소 3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처벌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단체 대화방 검열 논란을 불러온 법 조항이지만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오픈넷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익 달성보다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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