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구에 반발해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형 1년 이상을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헌법상 보통·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나 사회적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은 회복됐지만,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후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배제된 정황, 정작 KT 본사조차 사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전국 지부 회선 변경 시기와의 맞물림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의 통신비 지원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KT 본사조차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KT 경북지사로부터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본사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사업은) 공단이 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일 뿐, 왜 경쟁입찰 없이 KT가 선정되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강조한 ‘협의’라는 표현과 현장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사들 간 어떠한 경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견은 시간·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고,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건당 520원~4,090원의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이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정본부가 제기한 ‘우편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2일 교정기관에서 실시된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5개 교정기관 수용자 2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격률은 80.4%로 지난해 제2회 시험(67%)보다 13.4%포인트 상승했다. 합격자는 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며, 최근 10년간 교정기관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4천986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형자 21명이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 합격 기록을 세워 총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1대1 맞춤형 지도,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집중 관리반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해 소년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에서 평균 99점을 기록한 정모 군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수용자들이 학력 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의 남용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수 5만 명 규모의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이하 오크나무 카페)가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9.1%에 달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업무 부담인데, 가족들까지 식단표, 의약품 등 동일한 자료를 중복으로 청구하니 현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수용자 권리 보장 취지를 벗어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입법 논의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반복적 또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고, 수수료 미납 시 정보 제공을 선납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단순한 내용에 대한 반복 청구로 수용자 복지 개선보다 현장 피로도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뉴스1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교도소 강당에서 ‘건강가정, 희망 애(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된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긍정 마인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미션 빙고게임, 원예치료, 가족 간 진솔한 대화 시간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족 회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오는 10월에도 추가 가족캠프를 진행해 더 많은 수용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가석방 확대가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교정정책의 본래 취지와 재범 방지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5%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평균 125명이 수용되는 셈으로, 과밀로 인한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강력범죄 대응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미결수는 2만1,331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35%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벌금형 등 재산형 비율은 24.5%로 1.6%포인트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