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지원을 포함한 내년도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감독 강화로 전자감독 대상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지역별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장
저는 눈 내리는 날 구속되어 이곳에서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기출소를 몇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주머니에 있던 1만7000원이 제 전재산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수발해 주는 이도 없어 흔히들 말하는 ‘법자’로 지냈습니다. 법자의 징역살이는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자식’이라는 말에 분을 참지 못해 징벌방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엔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제 신세가 처량해 몰래 화장실에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시간은 가더라는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출역공장 막내였던 저는 조장이 되었다가 이젠 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가고, 결국 출소 날은 옵니다.
살다 보면 ‘이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미래를 떠올리면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건으로 인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날 정신에 살짝 균열이 오더군요. 그 빈틈 사이로 대여섯 가지의 불건전한 망상들이 팡파르를 울리며 돌진해 들어오는데 내 의지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명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20대였는데 30년이 훌쩍 넘어 젊디젊은 브래드 피트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은 그의 잘생긴 얼굴에 열광했었지만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톰 크루즈에게 매료되어 있던 터라 브래드 피트의 미모는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덩달아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영화까지 흡사 간을 하지 않은 매운탕 같은 심심한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TV 앞에 바짝 다가가 앉고 말았습니다. 젊음 속에 빛나는 그의
제 나이는 50세입니다. 벌써 세 번째 구속이 되어 힘든 수용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소할 때마다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곳만큼은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가는 순간 굳은 다짐은 빛바랜 기억처럼 흩어져 버렸고, 다시 나약해진 마음엔 결국 또다시 범죄의 그림자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비참한 제 모습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 가족을 위해 또는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선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제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었고, 소중한 것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절대 꺾이지 않을 마음가짐이나 간절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들불처럼 번져가는 범죄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들의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두 번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어 오늘보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포항교도소 전기 승강기 기능사 1년 다기능 과정에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여 왔을 때는 판매 및 교부를 한 마약수도 두 명 있었고, 징벌 실효 이전이거나 유예인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미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내용을 고려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은 1년 다기능 과정으로 상반기에는 승강기 기능사, 하반기에는 전기 기능사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시험의 경우 CBT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와이어로프, 제어반 제작 및 작동을 실시하며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 떨 어지는 사람은 못 봤지만, 필기시험의 경우는 난이도가 다소 높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의 경우 이론 교육과 교육 시간 이수로 인해 필기시험이 면제입니다. 밖에서 개인적으로 따려면 필기시험 응시가 필수입니다. 난이도가 꽤 있다고 들어서 기능 사 취득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직업훈련 과정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배전반에 배관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과 ‘소라넷’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순 개설돼 최근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만 하면 접근 가능한 갤러리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게시돼 있었으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확인됐다. 사이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17년간 불법 촬영물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통하다 폐쇄된 ‘소라넷’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다. 공익 제보자인 A씨는 JTBC에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상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며 “게시물 수는 약 60만 건이고,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공개신작’ 게시판은 최근 촬영된 불법 영상이 예고 형태로 올라오는 공간으로, 이용자 반응을 통해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 것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불거졌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민택규 감사, 부회장 및 운영위원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철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송년회와 2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은 오서진(서울구치소), 이덕신(인천구치소), 조인제(안양교도소), 원병호(원주교도소) 교정위원에게 수여됐다. 박혜영 교감(서울지방교정청), 어윤식 교감(여주교도소), 정두철 교감(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교정위원 활동은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봉사로 실천하는 일로, 사명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위원들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교정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은 과거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를 소개하며 교화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변 회장은 “우리의 수고는 결코
OTT 서비스 웨이브가 2026년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예능과 드라마,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웨이브 예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 참여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형성을 목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1월에는 범죄 심리를 다룬 예능 ‘읽다’를 독점 공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당시의 심경을 직접 전달한다.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서동주, 표창원, 박준영 변호사 등이 출연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본지는 2024년 9월 창간된 법조 전문 언론으로, 법률 사건과 교정,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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