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을 해체해 다른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 결과물이 거래·유통되는 ‘상품’인지 여부보다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침해의 핵심 요소라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에서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법이 보호하는 핵심 이익이 ‘상표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식별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단순히 상표가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거나 외형상 노출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평가되려면 그 행위가 거래 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광고·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리폼 제품에 루이비통 상표가 계속 표시돼 있더라도 그 상표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출처를 오인하게 할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깨우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약 14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증언과 A씨가 사용한 가
법무부는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출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총 156명이 학사학위를 배출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교정환경에서도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제공하는 등 현장 교도관들의 지원과 체계적인 학습 환경 관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수형자 A씨는 “지난 4년은 과거를 성찰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배움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배움은 과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
법무부가 수용자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부산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 시간과 예약 대기 문제를 줄여 신속한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았던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 기관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수용자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나 각종 서류 작성 등 긴급한 법률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물리적 제약 없이 접견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의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견 편의성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서 일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운영 요건을 갖춘 업소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전면 허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식품위생법 체계는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도록 요구해 왔고 법원도 식품을 취급·제공하는 공간의 위생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차단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왔다. 이 같은 규율 방식 속에서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반 입장이 폭넓게 제한돼 온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업소는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및 설계도서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이러한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무단 활용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골프플랜은 국내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해 각 코스 설계를 완료했고, 해당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국내외 골프장을 구현한 3D 코스 영상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2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거점을 마련한 뒤 국내 피해자 224명을 상대로 2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 총책 A씨는 중국 대련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송남파’라는 조직을 구성해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인 등 75명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
출소 후 7개월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공깃밥 등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상태여서 경찰의 기존 수사 자료만으로는 촬영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1차 분석을 마친 A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고발이 접수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돼 있던 영상 파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2월 9일 촬영 건에 대해서는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재포렌식 결과 PC 내부에서 ‘MOV’, ‘AVI’ 등 영상 파일 형식이 확인됐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 기기를 통해 컴퓨터에서 재생된 흔적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시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대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뒤 내부를 살피고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인당 250만원씩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9일 17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