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60대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20대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 산모인 유튜버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2021년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홍대 동창생 감금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모씨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보내왔다. 박경식 PD는 “수형자들의 편지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접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린 사례였다”며 “정말 억울한 사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3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폐렴과 심각한 영양실조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 상태에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과 밥이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행과 감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김모씨와 안모씨 등 두 명을 체포했다. 세 사람은 모두 대구 출신의 동갑내기로 김씨와
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비방 행위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B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총 46차례에 걸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 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마약 밀수와 유통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타이어나 형광펜 속에 마약을 숨기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부터 구치소 내부로 마약이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4일 출범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사례와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합수본은 “마약 은닉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밀수와 유통 범행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외 밀수 조직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동남아 중심의 국제 공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등으로 밀수 경로를 확대했다. 마약 은닉 방식도 치밀했다. 케타민을 형광펜 심지 속에 넣거나 필로폰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베이킹소다 제품으로 위장했다. 자전거 타이어 내부 화장품 용기 분말커피 제품 과자 봉지 등 다양한 물품에 마약을 숨겼다. 아기용 침대 프레임 속에 은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중학교 동창인 A씨 등 2명은 2024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이후 인천 강화군 부지를 매입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
국내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고 연구 인력 이직까지 주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장치(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위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권력자에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와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형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대법관
13년 전 식당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DNA 분석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추가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배모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2013년 9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에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배씨의 DNA가 수사기관에 등록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배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 역시 등록된 DNA가 과거 미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기억한 키와 머리 모양 등 외형적 특징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배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반사회적 성향을 수치화하는 검사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페 주차장과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다”며 “피해자들이
대통령실 근무자를 사칭하며 공사 수주와 투자 등을 미끼로 17억원대 금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접근해 “새만금 부지에 인공지능(AI) 센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지역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통령실 근무자라고 주장하며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자녀 취업 알선과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2명에게서도 약 5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편취했다는 추가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7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약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금 과정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B양은 눈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넉 달간 교제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이후에는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추궁하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구금 중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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