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수원KT위즈파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재점검을 받은 4곳 모두에서 기존 자체 보고와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대전시다. 대전시는 올해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위험 요인을 0건으로 보고했으나, 7월 해당 구장에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뒤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17건의 위험 요인이 새로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정황까지 드러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수원KT 위즈파크 역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점검 결과, KT스포츠가 안전관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전문성이 없는 다른 인력에게 안전 업무를 맡겨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문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 관중을 맞이해 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 의원은 “한국 프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 집행 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전국 137개 경찰기동대 소속 대원 1만2000여 명을 비롯해 261개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 2000여 명, 직할대 2000여 명, 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 등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등 헌법·인권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집회·시위 현장 지휘를 맡는 경찰기동대장과 팀장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대학교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 특강’이 별도로 마련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가 교육의 핵심이다. 경찰기동대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지휘부를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결정례와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간의 균형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 축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는 본격적인 불꽃쇼가 진행되며, 이탈리아·캐나다·한국 3개 팀이 참가한다. 구는 축제 당일 총 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지원 △의료지원 △대민홍보 △행정지원 7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개소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도 강화한다. 축제 종류 후에는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
법무부는 22일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 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홍차옥 전 탁구 국가대표, 정명희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이 참여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등 경험을 직접 듣고 배운다”고 했다. 또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탁구 체육교실에 참여한 청주소년원 윤모 양(17세)은 “강사님께서 ‘못해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하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서울시가 지하철 화재와 흉기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대형 복합 재난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전제로 현장 통제와 긴급 구조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 종합 훈련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5호선 방화 사건과 최근 재난 사례를 참고해 이번 훈련의 주제와 상황을 설정했다. 훈련은 여의나루역 지하 47m 구간에서 휴대용 배터리 발화와 고의적 방화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 중 인파 사고와 흉기 난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 보호, 현장 통제, 긴급 구조, 응급 의료, 재난 복구 등 재난 관리 전 과정이 실전처럼 점검됐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가동을 중심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골든타임 확보와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시험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수 인명 피해 보고를 받는 즉시 재대본 가동을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을 총괄했으며,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와 서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지만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감정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 씨가 교사로 복직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 역시 스스로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성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당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의무로 양육비 지급을 본다는 취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해외에 나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역설했다. 박현준 대표는 조지아 사태가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닌 ‘노동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비자 유형 오판 ▲통역·법률 지원 공백 ▲구금 과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기업·인력업체 간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겹치며 피해가 증폭됐다. 박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국내 노동 현장 감독을 넘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대한 안전·권리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자 업무 적합성 사전심사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해외근로자 원스톱 보호센터 설치 ▲긴급 SOS 앱 제작 ▲귀국자 법률 지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한국근로자 보호 기본법(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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