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 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비방하고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자를 '먹튀'라고 하거나 '폰팔이(휴대전화 판매원) 출신'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벌금형의 피해자이고,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합성에 대해서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률 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위를 발족,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로톡과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A 씨는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통제하면서 수갑, 교도봉 등 교정 장비 사용 규정이 복잡해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적시 적소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사용에 따른 수형자의 진정·고소"라며 "수형자가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선 교도관들이 교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고시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10년째 제자리…여당 공약이지만 입법 無 교도관 직무집행법에는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무와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안으로 규정해 교도관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점은 미지수다. 법무부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했다. A 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B 씨에게도 욕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 씨에게 보고서에 무
집안일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10억 정도 가지고 왔으면 내가 집안일을 더 해야 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7년 차 여성 A 씨는 여덟 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결혼 당시 나는 6000만 원 가지고 왔고 남편은 집을 가지고 왔었다. 당시 가격으로 10억 정도 하는 집이었다. 지금은 15억 원 정도로 올랐다. 대출받은 적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 연봉은 1억 원 조금 넘고 나는 5500만 원 정도 받는다. 신혼 때 남편이 나한테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집안일을 나누는 것에 관해 물어봤고 나는 둘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나는 생활비 제외한 금액을 남편한테 송금해 주는 식이다. 아기 낳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남편은 자꾸 나한테 더 많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나는 아기 가지면서 불치병을 하나 앓게 됐다. 그것 때문에 아기 낳고 50일 만에 몸무게가 15㎏ 빠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엄청 힘들었다.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강남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절취했다. 이 금액 대부분은 A 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다른 부서로 발령 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추가로 2억 2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울 경찰서 31곳의 압수물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겁을 먹은 A 씨가 자신이 빼돌린 현금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경사가 압수물 관리 담당자로 지정됐음에도 경찰 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권한을 받지 않고, 전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담당 업무를 전임자에게 미루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며 58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인 '1600억 원'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11곳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현재까지 약 67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0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령 법인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들은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해 가짜 정보를 유포했으며,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300~5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A 씨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의정부시 등 전국 11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며, 지사마다 관리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조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2021년에 발생한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의 김덕진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의 전말과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끼리 일어난 살인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며 이를 분석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 B씨를 무참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로, B씨를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들은 “그냥 재미로”라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법정놀이라 칭하며 검사, 판사, 집행관 역할을 나누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역할놀이를 지속하면서 B씨에게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몽둥이와 샤프 연필, 뜨거운 물병 등의 도구로 폭행을 당했다. 그결과 가슴과 복부의 손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주범인 A씨는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김덕진 변호사는 주범 A씨가 무기수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한 종사자와 이를 공급한 판매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A 씨(31)와 마약 판매상 B 씨(30)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흥업소 예약 손님에게 돈을 미리 받은 뒤 B 씨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해 손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B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와 접촉 후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판매 당시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은신처에서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A 씨가 종사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A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다른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클럽과 유흥가 일대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5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