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날로 정한 뒤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 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애선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안희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최종태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 채널 법무부와 교정본부TV로 생중계했으며,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7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5.6g을 11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A씨의 선고는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당시 A씨의 발언은 법정 내 다른 피고인들까지 당황하게 했고, 이로 인해 심리는 연기되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한 끝에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최대 20%까지 원금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와콘 대표 등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이들은 고령층이 가상자산 투자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업체 일당 40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 씨 등 대표 2명은 이보다 앞선 7월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로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총 506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만671명이며, 인당 최대 피해액은 9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 프로그램 기술자인 A 씨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토대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 중인 B 씨가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이들은 지인을 소개할 시 인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55)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교통사고 감정서에 운전자 시각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 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 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 규모가 10년간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인지 관심을 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공탁금 철회(회수) 현황과 법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탁금 철회(회수) 금액은 총 17조 9576억 원에 달한다. 회수 건수는 총 54만 654건이다.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던 공탁금 철회 규모는 2022년 2조 3359억 원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공탁금 철회 금액은 2조 원을 넘겨 2조 1007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공탁금(9조 8487억 원)의 21.3%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3일까지 1조 3758억 원이 회수됐다. 지난 8월까지 납부된 공탁금은 5조 7293억 원이다. 이 같은 공탁금 회수·철회 상당수는 '먹튀' 공탁으로 해석된다.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고인이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탁을 둘러싼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공탁 거
복역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신혜씨(47·여)에게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씨 측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21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 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비 오는 날'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19년 7~8월쯤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집에서 그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B 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화면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비 오는 날' 그가 B 씨와 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온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10월 6일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화를 내며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택시에서 결제된 이력을 추려 A 씨의 이동 경로와 맞아떨어지는 날을 사건 발생일로 추정한 것이다. A 씨가 자기 집에서 B 씨를 만난 곳으로 이동하고, 다시 B 씨와 함께 집으로 이동한 거리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대화에서 언급된 '부부간 성폭행' 주장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됐다.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모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는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공범 장 모 씨(42)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씨는 범행에서 가장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당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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