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전세기 출발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출발 시점을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기됐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각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지만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인을 정부 대응에서 찾았다. 장 대표는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한 뒤 벌어진 일은 손현보 목사 구속뿐”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종교 탄압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조지아 사태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조지아주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이나 미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권은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고, 초등학생 유괴범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냐”고 비판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청원했다.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자료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체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검증 결과가 국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기관들까지 연쇄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단체는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이 반복되면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입법 청원을 계기로 인사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발행된 이번 기념우표는 국민의 기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여의도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소개식을 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행사는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 진행됐다.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장, 낱장 기준 328만장이다. 이와 함께 소형시트 45만장과 기념우표첩 5만부도 제작됐다. 기념우표첩에는 소형시트와 전지, 초일봉투 등이 포함돼 나만의 우표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념우표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됐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총 20차례 발행됐다. 다만 제4대 윤보선 대통령 당시에는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책임제가 출범하면서 취임 기념 대신 제2공
대통령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100조원으로 구상됐던 펀드는 논의 과정에서 50조원이 추가되며 대폭 확대됐다.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투자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10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해당 펀드가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이 펀드를 통해 공공·경제·사회 전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AI는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며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성장펀드가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출범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재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자리했고, 공공 금융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과 부패 우려가 제기된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차관사업에 대해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야당은 이를 외교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부실과 부패가 우려되는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교량사업에 대한 절차를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리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EDCF 지원 등 자금 집행은 없었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EDCF는 단순 차관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와 국가 위상을 쌓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나를 겨냥해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업타당성조사는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7000억원을 지켜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대한민국 국회가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과 정책을 잇는 강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연계해 정책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대중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첫날에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연단에 오른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진행자로 알려진 그는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를 주제로 민생경제 문제를 다룬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생활과 맞닿은 경제 현안을 짚으며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SF 소설가이자 과학 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 오해를 짚고, 당면 과제를 설명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범 수사 개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및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1억 원에 달해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으며,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새로 두기로 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그 자리에 낙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하며 인선 폭을 넓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 구성을 공개했다. 그는 조직 개편과 함께 주요 위원회 인선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사 행정 분야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며 “충직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산하 인사비서관 체제에서 인사수석실 체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특검을 통해 드러난 인사 개입 의혹과 전 정권의 인사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박진영 대표에 대해서는 K팝의 해외 확장 경험이 강조됐다. 강 비서실장은 “K팝으로 가장 먼저 미국 진출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세계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영사조력 절차와 권리 고지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금됐던 국민들이 곧 귀국할 예정”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불안을 겪었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대해 상황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국제협약상 권리 보장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국민은 해당 국가 당국으로부터 영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안내받아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영사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구금 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적절히 안내됐는지, 실제 영사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인 박수영·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직후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주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국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위원회 인사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당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안동·예천, 박수영 의원은 부산 남구의 재선이다. 아울러 기획조정국장과 정책국장에 각각 임보라·정재수 국장을 선임했다.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고,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는 조철희 국장을 선임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내 후속 인선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도권으로부터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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