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부패 우려를 제기하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차관사업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에 사업 개입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부실과 부패가 우려되는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교량사업에 대한 절차를 즉시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행히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EDCF 지원 등 자금 집행은 없었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EDCF는 단순 차관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와 국가 위상을 쌓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가 나를 겨냥해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업타당성조사는 모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7000억원을 지켜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 시사지 ‘시사인’은 최근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차관 지원을 거절했던 해당 사업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부적격 판정이 난 사업 진행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