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B씨가 퇴거한 지 약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나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소액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김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고른 뒤 계산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냉동고 위에 올려둬 판매할 수 없게 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아졌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 기록만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는 “CCT
상장사가 경매개시결정을 뒤늦게 공시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 절차는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첫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A씨 등이 회사 대표 강모씨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로, 201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충남 아산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달 22일 송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듬해 1월 6일에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송달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는 앞서 유상증자와 사업계약과 관련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주주들은 적시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가가 하락했다며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경매 신청 취소를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시가 늦어졌다
청년층 등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순천 전세사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아들 등 가족이 포함된 이들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대량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사들인 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이어갔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12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심야에 무단 외출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적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도심을 배회하다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정부가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상당수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 목록 누락과 우회접속 방치가 반복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성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을 통해 음란물 게시 사이트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차단 요청이 내려진 사이트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2024년 접속 차단 요구 대상 2만 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854개가 하나 이상 통신망에서 접속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85.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3개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 서버 오류로 수신되지 않아 통신사 차단 시스템에 아예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1개는 차단 목록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서버를 활용한 콘텐츠 전송망 기술 등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했다. 감사원은 보안이 강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우회접속의 경
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했다고 알려진 불가리아의 시각장애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새해를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지진과 전쟁, 인공지능(AI) 통제 상실, 외계 생명체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바 반가는 1911년 태어나 1996년 사망한 인물로, 생전 자신의 예언을 대부분 구술 형태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세 때 모래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인도 프리프레스저널과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을 전후해 ▲대규모 자연재해 ▲국제 분쟁 확대 ▲세계 경제 불안 ▲인공지능의 급진적 발전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 주요 사건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강진과 화산 폭발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일부 국가의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이 무력 충
법제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5일 매달 열리는 간부급 월간 업무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정책 조율과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는 이날 열린 월간 업무회의부터 녹화해 이르면 다음 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생중계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회의 공개를 통해 법령 심사와 해석, 정부 입법 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치료 후 2022년 7월 복직해 한 도서관으로 전보됐지만 복직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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