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자녀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김희진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2023년 3월 2일 연락이 되지 않던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해 다가갔다. B씨의 아들 C씨가 A씨를 막으며 "더 이상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3월 8일에는 C씨가 재학 중인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C씨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마련됐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빈집·빈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
인천의 한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학부모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유소년 축구단 감독 출신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훈련장에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프로팀 입단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9월 현금 5천만 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는 삼산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관 B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B씨가 승소하자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법칙성 성립'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숨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참여한 사이트가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다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 결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경 A씨는 전북 김제시 한 농로에 차를 주차한 후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감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전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 점과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 및 해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 가치에 의
조선족 3인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고 1억여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부자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 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1억1천만원의 현금을 넘겼고, 이후 ‘칼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B씨 아들은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시켜 공적 비용
119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9천 건 넘게 출동하며 응급환자 이송과 심폐소생술 성과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이송 모두 2020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상승했다. 17일 소방청이 발간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36만 건 출동해 181만 건의 환자를 이송했다. 하루 평균 출동은 9000건, 이송은 5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19.6%, 11.4% 늘어난 수치다.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7%로 상승했고,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12.3%→13.7%, 구급대가 직접 시행한 경우는 8.1%→9.3%로 각각 개선됐다.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한 비율도 같은 기간 38.9%에서 53.2%로 크게 올랐다. 지역별 수요 차이도 두드러졌다. 구급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전국 5.6회지만 서울은 9.5회로 두 배에 육박했고, 하루 평균 이송 건수도 서울이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출동 건
의료계가 대학병원 산과 의사의 분만 의료사고 기소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소는 줄어들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약 6억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산모이자 같은 병원 의사였던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민사 1심 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물론 상급종합병원 산과 의사들까지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들을 속여 1억 305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병합됐다. A씨는 2023년 4월, 지인이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 장찬수 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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