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B씨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양주를 전달하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사물함에 넣어둘 테니 미리 열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몰래 사물함에 두겠다”며 “돌돌이(청소 장비) 사용법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답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주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6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전체 피해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에어팟 맥스 실버, 에어팟 프로2·3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문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건당 3000원을 주겠다”며 타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졌다. 한 차례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38만원이었으며,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확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보도가 공익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 변화는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사고 이후 근무 실태와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 개인뿐 아니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기업 규모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23일 A(29)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공판에서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이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그 역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B씨(조선족)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다. 현재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부 열람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접근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건명이나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몰수 기준을 확대하고 구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 몰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해 구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강화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4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실제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한 위조 신분증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됐으며, 의뢰자가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숨겨진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보한 뒤 서울 잠실, 인천 송도, 충북 제천 일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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