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찰로 인해 관리소를 관두겠다고 통보한 B씨와 이에 항의한 C씨, 분쟁을 중재하려던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로 위협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뒤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법원이 시간강사들의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간강사들은 2년 전 전북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건 바 있다.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원고 14명은 사립대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들어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결원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4일 공수처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38명만 있어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번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이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조사 업무 인정 범위가 선거범죄, 정치자금 범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사행산업 사무소·영업장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채용 시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며 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각각 6급·7급)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각각 실무 7년·6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시형)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청과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50세대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 제공과 함께 채무 상담,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운영되며, 달성군청이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이불, 냄비, 찹쌀 등 생필품이 전달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 가구에 대해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군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채무문제 해결까지 함께 다루는 통합적 지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달성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
“신랑, 신부님 각자 보증 인원은 못 채워도 전액 결제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 A씨는 경기도의 한 웨딩홀에서 가계약을 진행하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 당초 전화 상담에선 “하객 합산 200명만 채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100명씩 보증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각보증’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최근 일부 웨딩홀에서 결혼식 식대를 신랑과 신부가 개별 하객 수 기준으로 나눠서 책임지는 '각보증' 계약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체 하객 수가 보증 인원을 충족해도 한쪽이 기준 인원을 못 채우면 그 차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을 신랑·신부 각 100명씩 나눠 계약한 경우, 결혼식 당일 신부 하객이 150명, 신랑 하객이 50명이라면 신부는 150명분, 신랑은 여전히 보증 인원 100명분의 식대를 결제해야 한다. 총 하객 수는 200명임에도 식권은 250명분의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불만을 느꼈지만, 예식장 위치, 식사, 홀 분위기 등을 고려해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식대 보증 인원은 예식일 기준 3~4주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욕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틀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상대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회 전송하고 9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하고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A씨의 ID를 이용정지 처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 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이날 아랫집 소유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싱크대·벽걸이 시계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2021년에는 집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서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B씨 측은 각 피해 때마다 일부 수리 비용을 보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차례 반복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대전의 한 모텔에 나흘간 머물며 ‘셀프 감금’ 상태로 반성문을 작성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지난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현장에 있던 A씨(27)는 지난달 25일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대전으로 이동 후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잘못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고 지시했고, A씨는 A4 용지 10여 장에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 자신과 무관한 잘못을 기록했다. 또 “무죄 증명을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속아 본인 자금 5,000만 원에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 긴급 대출 2,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피해가 없다”며 항의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설득 끝에 A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인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5년,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단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장 지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해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다. 또 법원 내 비판적 판사들을 ‘물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판 최후진술 과정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서울시와 법무부 “4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10년 이상 거주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해 AI·통신·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서울을 선택한 배경과 유학·취업·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비자 제도, 주거, 창업, 의료·교육 접근성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기술창업 비자 등 첨단산업 인재 정주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서울은 글로벌 인재 친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QS 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Startup Genome, 2025)에서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인재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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