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0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증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사안을 수사했지만,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씨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이 해당 시계를 직접 수수했다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수수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전 의원이 자서전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책이 정가에 판매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에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머물렀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인식을 실질적으로 교정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필요할 경우 상담·수강명령과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주로 신체적 치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담·수강명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게임 중독으로 빚을 지고 아내의 예물까지 몰래 처분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반복된 채무와 신뢰 훼손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6년 전 두 살 연하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오락실과 PC방을 자주 찾는 등 게임을 즐겼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점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게임 아이템 구매와 과도한 소비로 빚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모의 지원에도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부모는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매출은 점차 감소했다. A씨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하려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이를 몰래 처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확한 채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결혼 이후 남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범죄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건에는 공탁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제한된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적 소송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착용 이유를 묻자 별다른 사유는 없다고 답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벗었다. 피고인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
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 내 숙박업부터 외식업, 관광업까지 'BTS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고양시는 "공연 기간인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 고양 지역 숙소 검색량은 전주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공연 장소인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부터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까지 숙소 예약이 몰리는 상황이다. 숙박업체 관계자는 "공연 기간 동안 일산서구 소재 소노캄 고양(총 824실)은 80% 이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글러스터 호텔(총 422실)도 객실이 대부분 동난 상태"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YMCA 유스센터(총 95객실)의 같은 기간 예약률 역시 80%에서 최대 100%에 달한다.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편의점·관광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소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동선과 시간대를 분석해 맞춤형 상권을 제안하는 '고양콘트립'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미 고양관광특구와 먹거리가 풍부한 애니골·밤리단길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365억 달러 넘는 자금을 빼갔다. 금융권은 외국인 주식과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며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36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출 폭은 지난 2월 대비 약 4.7배 증가했다. 주식자금은 297억 8000만달러, 채권자금은 67억 7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진 가운데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2월 일평균 12bp(1bp=0.01%p)에서 3월 1bp로 급격히 줄며 재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차익거래유인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환헤지 비용을 감안하고 국내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다. bp 숫자 크기는 투자 매력도를 의미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커지며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월 말 1439.7원에서 3월 말 1530.1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4.3% 하락했다. 미 달러화(DXY 기준)가 2.3%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2.2%), 유로화(-1.8%), 파운드화
이재명 대통령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관행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는 이념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필요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며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탄압을 겪으며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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