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전국 여러 경찰 수사부서가 나눠 맡았다. 관할 수사기관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 변호를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지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인 채 범행에 참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외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범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 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에 힘입어 열심히 배워서 튜닝사 및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해당 훈련 과정을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자동차정비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1명입니다. 튜닝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은 필기 없이 실기시험만 시행합니다. 상반기 3개월은 튜닝사 이론 공부를 하고, 4월 중순경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후 남은 7개월가량 자동차 정비 실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됐지만, 실습과 이론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도 익숙해집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 개인 상담을 시작으로 개인별 안전화와 교육에 필요한 튜닝사 관련 책자, 자동차 관련 책을 지급받습니다. 그런 후 자동차 관련 동영상 교육을 받고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
2021년 4월 5일 서울경찰청이 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25살의 김모씨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의 범행을 질타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었다. 이 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남성인 김씨는 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을까. 2021년 3월 25일,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었던 세 모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여동생,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가해자가 바로 김씨였다. 김씨의 범죄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2020년 11월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지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21년 1월 초 PC방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후 두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호감을 느낀 김씨는 A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인들과 함께한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더는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김씨의 연락처도 수신 차단했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부친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 처벌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
대법원이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총괄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 지원과 사법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사무 분장을 조정하게 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반영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직과 사무 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도 이러한 권한에 따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화 업무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보직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치되는 셈이다. 그동안에도 정보화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됐지만 별도의 직위는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직
PD: 오늘 사연은 조영순(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영순씨는 지인 말자(가명)씨가 해외선물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해외선물거래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까지 늘어난다”는 리딩방 관리자의 호언장담을 믿고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출금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끝내 투자금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박변: 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 해외선물거래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D: 영순씨가 투자 사기를 당한 건 맞죠? 박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긴 합니다. 그런데 영순씨가 한 해외선물거래는 투기성이 높아서 의무교육 이수와 계약당 17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영순씨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PD:
화면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에 내 영혼을 맡겼던 시간, 나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도박이라는 괴물에 잠식되어 '한 판만 더', '이번만 복구하면'이라는 악마의 유혹같은 계산 속에 나의 미래는 물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신뢰까지 판돈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도박판의 버튼을 누르며 일확천금의 신기루를 쫓는 동안 정작 내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삶은 매 순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궈온 평범한 일상을, 나는 도박판의 칩으로 바꾸어 허망하게 탕진했습니다. 내가 복구라는 핑계로 화면 속 숫자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우리 집의 안온한 저녁 식사와 당연했던 평화는 송두리째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탕진한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이들의 기대와 안식이었다는 것을요. 도박은 돈을 잃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성을 탕진하는 죄악이였습니다. 내 비겁했던 침묵이 당신들에게 남긴 눈물이 조금이나마 흐려지길 바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못난 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갇힌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 처음 구속되던 날, 내 잘못으로 인해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긴 거라곤 수많은 빚과 절망뿐이었지. 그때는 모든 게 산산조각 나 끝나버릴 것만 같았어. 하지만 현명한 당신이 그 모진 풍파를 홀로 견디며 가정을 지켜준 덕분에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을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 5년이라는 형기를 확인하고 차마 기다려달라는 염치없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도 컸기에, 홀로 남겨질 각오로 "이혼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했었지. 그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나와서 제대로 살 생각이나 해"고 말했던 당신의 그 불호령 같은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늘 미안하고 또 고마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 내가 여기서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이 순간에도 내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 살고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의 안녕을 바라도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고개를 숙이게 돼. 그래서 나는 남은 2년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림으로 채우지 않으려 해. 출소 후에 다시는 비겁한 길에 서지 않도록 누
사회에서 불같은 성질을 이기지 못해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고, 이곳 수용 거실까지 흘러 들어온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때 한 번만 참을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의 가장 혹독한 인내심 수업을 받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내의 연습은 바로 지금, 이 좁은 거실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용 생활에도 엄연히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압적인 '방장' 문화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실의 최고 선임이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봉사원이 되어 원활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을 이끄는 미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이 중심을 잡고 에티켓을 솔선수범할 때 수용 거실 내 불필요한 다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고 고참이라는 이유로 큰 소리로 주변에 불편을 주거나, 거친 언행으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설거지나 청소 같은 공동의 과업에서 "나는 선임이니 열외"라고 주장하는 편향된 태도는 동료들을 괴롭게 만들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6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