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과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봉투를 열어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시험 전에 학원 강사 등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 시험 공개 전에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이 봉인해 관리하던 시험 문답지를 개봉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 14차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문제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 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항공기 안에서 수사권과 강제력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이송할 때 강제력 행사의 1차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사법당국이다. 캄보디아 영토 안에서는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한국 수사기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의 관할이다.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관할은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가 1차적 관할권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피고인 측 상소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확인해 왔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약 293만 명이 신용 불이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됐다. 금융권이 소액 연체를 성실히 갚은 차주에 대해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하면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약 292만 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조치가 완료됐다. 대상자는 개인 257만 2000명,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이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해당 연체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신용정보로 남아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상환 이후에도 대출 제한이나 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다. 신용정보법과 시행령은 연체나 부도 등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관리 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정 증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원별 시설 여건과 인력 규모에 따른 지원 환경의 차이는 향후 보완 과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0.4%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설문에 참여한 증인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응답자들은 만족 이유로 증인지원관의 절차 안내와 설명, 안정적인 대기 환경,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준 점 등을 꼽았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증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피해자 증인의 경우 심리 상담과 동행 지원,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골드러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보유한 금을 처분하려는 소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뉴스를 통해 접한 기준 시세와 금은방에서 제시하는 실제 매입가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불가 구조와 임가공비 등 비용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제값’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 22일 귀금속 업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24K 순금 한 돈(3.75g)을 기준으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매체 등을 통해 접하는 ‘시세’가 거래소의 기준가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세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르듯 금 시세도 매장별 원가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기준 시세는 참고용 지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VAT)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을 구매할 때는 시세의 10%를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이를 일반 소비자가 되팔 때는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골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이른바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자금세탁 범죄는 사기나 마약, 불법 도박 등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의 흐름을 바꾸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자금세탁의 핵심 개념을 ‘가장’이라는 법리로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귀속에 관해 존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무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다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했다. 또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약 20일간 감금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출국시켰다. 이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를 넘겼고 A씨는 약 20일 동안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외이송유인 범죄’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형법 제288조는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약취·유인된 사람을 실제 국외로 이송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인’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다. 2016년 서울
교정시설 수용자를 둔 가족과 연인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최근 수용자들의 펜팔을 둘러싼 갈등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에게 펜팔은 오랜 기간 고립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편지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로 여겨지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 의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 중인 연인의 펜팔 사실을 알게 된 뒤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펜팔 의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연인이 보낸 등기우편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한 수령지는 한 여성 교정시설이었고, 수령자 역시 여성의 이름이었다. 작성자는 “우체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령자 이름까지 안내받았다”며 “밖에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데 편지에는 부탁만 가득하고 펜팔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괘씸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에게도 올것이 왔네요. 딱히 놀랍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영치금으로 우표를 사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점이 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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