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아온 293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장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이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개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평균 상승 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대출을 새로 이용했으며,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금융조건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0일 전 금융권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주까지 포괄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열었으며, 이달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축적한 뒤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추진하고,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계층의 숨은 신용을 발굴·축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