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강사, 학평·수능 모의평가 상습 유출…검찰 송치

수천명 공유방 유포 정황…46명 송치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문제지와 정답지가 담긴 봉투를 개봉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사전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학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봉인된 문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답지를 개봉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치러진 14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전 유출이 있었다며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4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중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임을 만든 뒤 문제지를 먼저 입수해 해설지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 모의평가는 공식 해설지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문답지 제공의 대가로 금전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험 관리 전반의 문제와 유출된 학원에 대한 행정 제재 공백을 검토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