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이후 사법부 인적 구성까지 바꾸려는 추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번 입법 논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증원법에 따라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학벌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보다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재판관 구성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자격 요건 역시 기존의
지난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제재 수단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내린 감치 명령조차 집행되지 못한 채 소멸되면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 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즉시 감치 가능성을 경고한 뒤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침해한 경우 재판장이 즉시 발할 수 있는 제재로, 최대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했고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선고
수용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정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거소투표 신고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명부 확정과 투표용지 발송 절차를 거쳐 5월 29~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문제는 신고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다. 이들은 거소투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나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 A씨는 5월 19일 구속돼 같은 달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교도관으로부터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 미결수용자들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는 사실상 ‘투표 포기 동의서’로 인식됐으며,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교도관이 서면 접수를 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며 “법조 유사 직역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장과 생산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다 배출로 인한 시장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변호사 중위소득도 연 30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정부에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정보 유통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 불법정보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방미통위 특사경은 스팸 메일과 같은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 유통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삭제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은 내릴 수 있어도 정작 범죄자에 대한 형사 단속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액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영치금 수납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을 받는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영치금 제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외부인이 교부·입금한 금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1058). 현행 제도는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기보
고객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되자 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은행에서 일하며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확보한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최근 날짜로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위·변조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나흘간 약 25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사무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올해 박람회 방문객 수가 약 2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약 20만 명)보다 5만 명 증가한 수치로, 14회째를 맞은 행사 역사상 최다 관람객이다. 사전 등록 및 할인 예매 인원도 5만 7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막 이후 입장객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전시장 체류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운영사무국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3일 차부터 현장 등록을 조기 마감하고 사전 등록자 중심으로 운영했다. 관람객 구성에서는 젊은 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2030세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무종교 관람객 비중도 48%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3년간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2030 비중이 73.4%, 지난해에는 67.8%를 기록했으며, 무종교 관람객 비중도 2024년 45.8%, 지난해 47.5%, 올해 4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운영사무국은 젊은 층과 비종교인의 유입 확대를 주요 변화로 평가했다. 관계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도심형 전통문화·라이프스타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고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병행한 끝에 경기 하남에서 이날 오후 1시 5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