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조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규모에 비해 방어권 보장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
“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적어놓은 글을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며 “유가족이 들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반성 대신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 냈다”며 “이 같은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의 대응과 야권의 특검 공세가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 결론을 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징계 사유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만을 근거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이단 종교를 척결 대상인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방위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정교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이단 종교들은)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해 왔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특검 출범 이전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사이비·이단 종교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방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적 후원이 이뤄진 경우 범행에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1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송출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벌칙’이 수행된다는 방송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BJ 계좌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후원금을 이체했고, BJ들은 이를 명분으로 B군에게 반복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 행위가 단순한 시청자 참여를 넘어 범행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번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
업무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20바늘가량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통상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당분간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1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노조 측은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자도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급 적용 시 임금이 약 20%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었고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으나 의견 제출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이후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먼저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중요한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지 사건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이 발생하면 동일 사건에서도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Q.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단순히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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