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판매액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로또는 발매 이듬해인 2003년 3조8000억원어치가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당첨금 이월 횟수를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이후 연간 판매액은 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4년 3조411억원으로 다시 3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2019년에는 4조3082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5조1148억원으로 5조원대에 진입했다. 현재의 판매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6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3%에서 2021년 8.6%, 2022년 7.9%, 2023년 2.4%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1등 당첨자는 총 763명이었으며, 회차에 따라 당첨금 차이가 8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높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약 10건 중 1건은 검사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 징계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계청 지표누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1만 6839건으로 1심 전체선고인원 대비 약 0.95%였다. 제2심에서 3년간 무죄 판결이 나온 건수는 2975건으로 약 1.47%였다. 문제는 이러한 무죄 판결 건수 중 약 10%가 검사의 과오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사청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는 무죄사건 중 약 5%가량이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발생했으며, ‘법리 오해’와 ‘증거 판단 잘못’도 각각 2%, 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사의 잘못이 확인되어도 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은 직장을 잃고 가족 간 신뢰가 깨지는 등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잘못한 검사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사평위는 무죄로 종결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분석 결과, 판결 경향이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고성 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높은 반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과실치사의 경우 2019년 집행유예율이 91.9%였으나 2023년 84.3%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고의성이 낮고 사고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2023년 기준 집행유예율이 8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75.7%로 기록되며, 초범에 대한 처벌 완화와 재범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판결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절도·강도의 집행유예율은 2019년 38.4%에서 2023년 37.9%로 소폭 감소했고, 사기·공갈은 같은 기간 29.8%에서 25.9%로 하락했다. 이는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처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횡령과 배임은 2019년 5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마약거래 증거가 추가 증거의 토대가 됐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A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3년 6월경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해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두 달여 뒤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기사는 인근 파출소에 전달했다. 경찰은 기기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A·B 씨의 마약 매수·투약 기록을 파악했다. 이후 관련 기록을 복제·출력·사진으로 보관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 했는데, 이후 법원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와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총책 33세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해당 범죄 조직은 10대 등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수만으로도 ‘박사방’ 사건을 능가하는 규모로, 피해자의 68%가 미성년자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자경단’의 ‘목사’ A 씨(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다. A 씨는 범죄자의 검거 과정을 분석하며 추적·회피 수단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전 “사수과 아재(아저씨)들 저 잡을 수 있어요?”, “수사하러 헛고생 마시고 푹 쉬세요” 등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법무부는 2015년 임시 인도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된 인물이다. 그는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 8500만 원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된 김성곤은 탈옥 후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2014년 필리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2015년 5월 한국으로 임시 송환됐다.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제도는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한국)에 인도하는 절차다. 이후 범죄인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형을 집행하며, 필요 시 한국에서 형 집행을 이어간다. 한국 수사당국은 김성곤의 강도살인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으며, 여죄를 추가 조사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 결과 김성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수 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마약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있었다. 정부는 위장 수사 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된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외국인 강사의 자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뒤 영어 수업 도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정식 강사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학원이라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한 청년이 잘못 배달된 짜장면을 점주의 허락으로 먹게 된 후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음식 값을 송금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훈훈한 사장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어제 간짜장 탕수육 세트 배달이 잘못 갔다"며 사연을 소개했다. 배달을 잘못 받은 사람이 젓가락 포장지에 적힌 가게 번호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다"고 연락을 준 것이 시작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음식을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다시 전화를 걸어 "면은 불어서 드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간짜장은 밥에 비벼 드시고 탕수육도 데워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드셔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방은 멋쩍게 웃으며 승낙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청년이 카톡 '송금하기'로 1만 원을 보내셨다"며, 청년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본의 아니게 저녁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서 짜장면 값이라도 보내드려요. 간짜장 정말 맛있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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