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 조절’ 주문한 이 대통령…정성호 장관 역할 주목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띄우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개혁 ‘속도전’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개혁은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 간 입장차를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금융·증권 범죄 등 전문 수사 영역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과거를 되짚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부의 신중론에 따라, 국회 공청회 등 절차를 추가할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 일정은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