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2025년 7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가량의 부실 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안 검사는 2021년 6월과 2022년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부실 대출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총 5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협 임원과 부동산업자 등이 공모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지역 농협 임원은 12년간 총 15명의 지인 및 법인 명의로 414억 원 규모의 차명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임원은 총 32건, 약 85억 원의 부실 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의 류경환 검사와 진동화 검사도 업무상 배임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두 검사는 민사소송 원고가 조합장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공모해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빼돌리려 한 정황을 밝혀내 직접 구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한 공인중개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의 유효원 검사는 아동 성범죄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청한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7년 전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유포한 범행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의 김광래 검사는 단순 공갈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특수공갈 혐의로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의 이희진 검사는 강력·마약 전담 부서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 15건을 포함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의 박은혜 검사는 3개월간 70여 건의 장기 미제 사건을 집중 처리했고,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신기련)의 홍준기 검사는 다양한 형태의 무고 사범을 밝혀내 법원 기각 사례를 줄여 우수사례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