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