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비판하며 공개 반기를 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정신 차리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2차장은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조세사건 등 경찰이나 세무당국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보완수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를 관장한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 경찰이 놓친 CCTV 분석,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직구속영장 청구 등은 전부 보완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수사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 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요직인 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으나,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임 지검장은 이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