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상설특검 검토 지시

청문회서 국회의원들 “국회 우롱” 강한 질타
대통령실 “민중기 특검에 맡기라는 취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미흡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사건을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당시 현금다발에는 검수일자·담당자·부서 등이 기록된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분실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19일 감찰을 포함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착수 뒤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