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장회의가 열리면서, 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장들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특별법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법원장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 뒤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