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를 고민하는 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더 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선을 긋기 어려운 한국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출신인 그는 변호사 수 감축 논의와 관련해 “AI로 서면 초안 작성과 리서치를 대체하는 시대이니 로스쿨 정원 등 입구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출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식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천 의원은 자신과 당이 “이념 대립을 넘어 구시대적 관행을 바로잡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와 근로조건 명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의 권리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늘었다”며 “입법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신당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 한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개혁, 무임승차 문제 등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하람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원님께서는 변호사 시험 1기 출신이시다. 정치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젊은 정치 행보와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 대표가 언론과 정치를 해가는 과정을 보며 젊을 때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조국 사태를 보며 내로남불과 위선이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공정과 법치를 중시하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느껴 현실 정치 계획보다 더 빨리 뛰어들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생활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확정 판결 후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라 복역 여부가 갈리는 것은 국민 신뢰를 해친다. 과거 미완성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필요했던 사면은 이제 거의 필요 없으며, 제도화된 가석방·복권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가석방·복권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가? 해당 제도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미결 구금이 여전히 많다.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이 잦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가석방은 지금보다 확대하되 사면 제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시스템적 요건을 갖춘 모범수는 조기 출소를 허용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국제연합(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수용자 참정권 보장 문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미국은 비폭력 범죄자 등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범죄 경중을 세분화한 체계가 없어 선을 긋기 어렵다.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범죄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법 체계상 선을 긋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궁금하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접근성과 지역 격차를 고려한 해법이 있는지.

 

AI가 초안 작성과 리서치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변호사 수 논의에서 AI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봐야 한다. 굳이 줄인다면 출구 규제보다는 로스쿨 정원을 조정하는 입구 규제가 맞다. 로스쿨 제도는 성실히 학업을 마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오탈자 문제도 심각한데 출구에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 로스쿨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본다.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의무와 권한의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도 바로 선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무 관행을 고쳐야 공정한 노동시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 정치권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구시대적 관행은 무엇인가?

 

입법은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과거 국회는 변협 등 실무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지만 지금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상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원이 한정된 ‘축소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인은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효율적 자원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 연금·국가 부채·복지 제도 등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다음 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치 세력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