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 수가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 중 43.9%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중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형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는 총 34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884명 대비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2203명,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기소 전 피의자 등 미결수용자는 1388명이었다.

외국인 수용자 중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1504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에는 69%(1300명)를 차지했으나, 전체 규모가 커지면서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뒤이어 태국 539명(15.7%), 베트남 489명(14.3%), 우즈베키스탄 123명(3.6%), 러시아 114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 출신 수용자의 증가는 두드러진다. 베트남인은 10년 전 45명(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489명으로 집계됐고, 러시아인 역시 같은 기간 19명에서 114명으로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 수형자 2039명 중 897명이 마약류 범죄로 복역 중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횡령 14.8%(302명), 살인 11%(225명), 강간 7.8%(159명) 순이었다.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는 2015년 117명(10.4%)에서 2021년 425명(30.7%)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00명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사이 네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유통망이 점차 국제화되고, 해외 조직이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단속 건수도 빠르게 늘었다. 2016년 2만9814건이던 단속 건수는 2019년 3만7059건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다시 3만9038건으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4만 건을 넘어 4만5442건을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은 “외국인 증가 현실에 맞춰 형사·출입국 체계를 정교화하고, 단일민족 관성에서 벗어나 다문화 현실에 맞는 안전·질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합법은 보호하되 범죄에는 국적 불문 무관용으로 대응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