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영훈(사시 30기)·송지현(사시 44기)·박진수(사시 44기) 세 판사로 구성 돼 있습니다.

강영훈 재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30기이며, 부장판사로서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지현 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연수원 44기이고, 박진수 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연수원 44기이며 공군 법무관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가 최근 선고한 일련의 판결들을 비교해 보면,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 기조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양형판단을 쉽게 흔들지 않으며, 항소심의 개입은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사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노0000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여러 차례의 편취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점에서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피해자, 근접한 시기, 동일 기망 내용을 종합할 때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 파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소심은 형량을 원심 징역 6개월에서 징역 5개월로 단 1개월만 조정하여, 개입 범위를 법리 정정 수준으로만 제한 하였습니다. 이 재판부가 법리 오류는 철저히 바로잡되, 양형 변경은 최소한 으로만 한다는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반면, 2025노000 절도·절도미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초과 변제를 포함한 공탁, 가족의 성장 배경·환경을 담은 탄원 등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새롭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징역 10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되는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진지한 탄원·공탁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중하게 평가하여 감경 폭을 크게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2025노000 마약류관리법 위반(향 정)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필로폰 투약 전력, 모발 양성 반응, 별도로 보유하던 필로폰의 상당량, 경제적 유인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유리한 양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이 재판부는 대체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노000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23. 6. 5., 2023. 6. 11., 2023. 6. 16.에 걸쳐 여자 친구인 피해 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28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던 중 알몸으로 집에서 탈출해 편의점에 구조를 요청했을 정도로 상황이 극심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공탁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공탁 수령을 거절하였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가족·지인의 탄원 등을 종합해 원심 의 징역 8개월 실형을 징역 8개월·집 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중한 폭행 사건에서도 초범성·반성·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라면 이를 부여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기각을 기본값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며, 항소심 은 단순 감형 단계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스타일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공탁·합의·치료 프로그램·재범 방지계획 제출 등 원심에 없던 실질 적 변동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부의 흐름이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하면 감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받아주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 특징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