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필요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당은 치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온 ‘내란전담재판부 즉각 도입’ 요구가 지도부 공식 발화로 정리된 만큼, 차후 정국에서 법원 조직 개편과 사면권 제한 등을 놓고 국회 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