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운영 및 시설 확충 예산을 활용해 과밀수용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현재 11곳인 전국 소년원 시설은 14곳으로 확대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을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년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