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근무 중인 고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두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결재를 압박해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앞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불러 무혐의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내부 문건이 누락됐고, 압수수색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해당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소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두 사람은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떨어질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쿠팡 내부에서 작성된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에는 퇴직금 규정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와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